소득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 결정!

소득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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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소득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히고 있습니다. 정부안보다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되었는데 아직 최종 확정안은 아니며, 마지막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하위 70% 기준이란?? 그렇다면 언제 지급(하부 참조)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 가구, 50∼150%는 중산층 가구, 150% 초과를 고소득 가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175만 7,194원, 2인 가구 299만 1,900원, 3인 가구 387만 577원, 4인 가구 474만 9,174원, 5인 가구 562만 7,771원, 6인 가구 650만 6,368원 7인 가구 738만 9,715원 등입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별로 긴급 생활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형평성 논란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받는 몫을 고려해 지급하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방식은 정부가 각 시·도를 통해 신청을 받아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정부안을 내놓았고, 민주당과 청와대가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였는데 정부와 여당은 회의 전부터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잡았는데 이 경우 대상 가구는 약 1000만 가구가 해당이 되고 전체 가구가 약 2000만 가구라는 점에서 전 국민의 절반 가량이 혜택을 받는 방식이며,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80%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기재부 안대로라면 중산층이 지원대상에서 빠져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촉발된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당은 수혜 대상을 국민의 50%에서 60%, 70%까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 6,000원, 2인 가구 448만 8,000원, 3인 가구 580만 6,000원, 4인 가구 712만 4,000원 등으로 사실상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가 5,178만 명임을 고려하면 50%인 2,589만 명에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13조 원 가까이 소요된다고 하며, 국민의 60%로 확대하면 15조 5,000억 원, 70%면 18조 원이 소요가 됩니다.

 

 

당정청 회의에서는 지원대상을 두고 중위소득 150% 이하로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경우 지원대상은 약 1400만 가구가 된다고 하며, 이는 전 국민의 70%가량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지원금액은 정부안대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는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정부안도 무시하기 힘들지만, 민심과 피해규모 등을 감안할 때 여당의 목소리가 더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생계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상품권 지급안이 유력하고, 시기는 4·15 총선 뒤인 5월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