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 논란 어땠나

 

 

경북 경주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SUV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생을 들이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 가족은 운전자가 일부러 쫒아와 사고를 낸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무슨일일까?

 

피해자 누나는 당연히 서행해야 하는데 거기서 확 들어와서는 태연하게 내려서 그것만 봐도 이미 내가 얘를 칠 것 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행동밖에 안된다고 생간된다.라고 했다.

 

 

사고의 정황은 동생과 한 아이 간에 실랑이가 있었는데, 상대 아이 어머니가 자전거 타고 가던 동생을 중앙선까지 침범하면서 차로 쫒아가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이들끼리 놀다보면 이런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것인데 생각해보면 아무일도 아닌 일을 가지고 동생을 차를 타고 쫒아오면서 그것도 역주행까지 해가며, 중앙선 침범하고 고의적인 사고를 냈다. 동생을 들이 받은 것이다.

 

 

코너에 들어오기 전에 보면 딱봐도 스쿨존이라고 명시되어잇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놀랍다는 얘기다. 얼마전 민식이법으로 인해 스쿨존 사고는 정말 가중처벌 대상이다.

 

목격자 증언에 의하면 사고 차량은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왜냐면 뒤 브레이크 등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연히 운전하는 분들이면 알겠지만 코너 구간은 서행을 한다. 하지만... 

 

가해자의 경우 부딪힌 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은것으로 추청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또다른 문제가 있다. 고의 추돌의 경우 특수상해죄에 속하지 민식이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으로 는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잇지만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특수상해죄가 적은 범죄가 아니기 떄문이다. 폭행이나 상해의 의도가 명백하게 보여서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로 처벌 될 수 있는 게 이 사건의 쟁점이다. 보복의 의도로 자동차로 아이를 쳤다는 범죄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합의가 없다면 징역살이가 있을 수도 있다.

 

현재 A군은 다리를 다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지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된다. 

 

사건을 요약하면 사고가 나기 전 A군은 놀이터서 운전자 딸 B양과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딸을 때려놓고 사과하지 않아서 차로 쫒아가 쳐버린것으로 생각된다.